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강제추행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갔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이 그런 피해자의 중요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의뢰인을 강제추행고소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재판에 이르러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이를 참작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에 이르러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하였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였음
successful case
![[강제추행고소 벌금형 방어]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피해자 강제로 추행한 혐의 벌금형 받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09012754187.webp&w=828&q=75)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강제추행고소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던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자칫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해 경미한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을 시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점을 간과하고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된 방어를 하지 못할 시 재판에서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꼭 전문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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