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항소] 스토킹·통매음 원심 징역형, 성범죄변호사 집행유예 판결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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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아는 지인인 여성을 대상으로 스토킹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혐의로 신고당해 원심에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에 항소를 준비하며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는 지인인 여성을 대상으로 호감을 표현하기 위해 수 십 차례 영상통화를 걸었으며, 영상통화를 통해 성기를 노출하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고당했으며, 피해자의 확고한 처벌의사와 수차례 지속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빠 징역형을 판결받으며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후 항소를 준비하며 스토킹·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팀은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수 백만원한 점과 상대방 변호사를 통해 사죄문을 전달하는 등 꾸준히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번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외 범죄 전력이 전무함

가족들부터 탄원서가 제출됨

피해자에게 꾸준히 사죄하며 합의를 시도함

successful case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항소] 스토킹·통매음 원심 징역형, 성범죄변호사 집행유예 판결 성공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의 주장을 인용하여 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혐의의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꾸준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며 조력하여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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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주축으로 구성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참작사유를 종합한 후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를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이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스토킹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항소에서 성공적인 사례가 많은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