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로 방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측정거부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려고 하여 주민신고를 통해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하고, 경찰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측정을 하고자 하였지만,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자리를 뜨려고 하자 경찰이 붙잡았고, 이에 의뢰인은 경찰에게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분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공무집행방해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고령이고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보행과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고령으로 보행과 거동이 불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을 하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로 방어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였지만 집행유예를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공무집행방해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례는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사건이었는데요. 경찰에 대응에 불응할 경우 법원에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