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성범죄 무고죄로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준강간 피해자였으나 준강간 고소 당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해당 사건이 불송치로 마무리 되었다고 하는데요. 불송치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다고 합니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다급하게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결국 사건이 불송치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역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가 준강간 피해자이며 음주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해당 사건이 불송치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의자와 고소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피의자가 고소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음을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블랙아웃 상태로 사건 당시의 기억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사건 당시 피의자가 공포심에 수차례 구조 연락을 했던 사실이 밝혀졌음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경찰 역시 피의자에 준강간 피해사실에 대해 사건 접수를 권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successful case
무고죄는 타인의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 적용을 위해서는 고소한 사실관계가 허위사실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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