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및 다수 혐의] SNS를 통한 자위영상 전송해 원심 징역형, 항소심서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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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수십 회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SNS를 통해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하여 통매음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이외에도 촬영물강요·정보통신망법 위반등의 혐의로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SNS를 이용하여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위영상을 수십 회 발송했으며, 이외에도 피해자에게 협박을 통해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요구하는 등 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개인의 SNS 계정을 몰래 사용하는 등 정보통신망침해 혐의까지 많은 혐의로 신고 당해 원심에서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이후 항소심을 준비하며 통매음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모든 공소사항의 피해자들과 수 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합의를 완료한 점을 강조해 조력했습니다.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피고인은 이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

모든 혐의의 피해자들과 수 천만 원을 지급하며 합의를 완료함

successful case

[통매음 및 다수 혐의] SNS를 통한 자위영상 전송 징역형, 항소심서 성범죄변호사 집행유예 받아냄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통매음 외 다수의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이 의뢰인의 통매음 등 사건을 파악하여 사건별 피해자의 현황과 원활한 합의를 마무리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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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통매음 등 다수의 성범죄 혐의와 그 횟수가 적지 않으며 반복적이기에 원심에서 수년의 징역형을 판결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과 항소심을 준비하며,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더불어 모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통매음 등의 성범죄 사례로 항소심을 준비 중이라면 노하우가 풍부한 대륜에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