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친구들과 골프를 치던 중 캐디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성추행죄로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어떻게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는지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은 골프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이동구간에서 카트를 운전하던 캐디의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또한 라운딩 중 캐디의 팔뚝 부분을 3~4회 만져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캐디)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성추행죄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검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성추행죄를 모두 인정하되 의뢰인은 전과가 없으며 현재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추행의 정도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의뢰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음
successful case
성범죄는 대부분 피해자가 합의하더라도 처벌 받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초기대응부터 전문적인 변론계획을 세워 단계별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문제에는 성범죄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대륜이 여러분의 전문가가 되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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