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범죄로 약식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합니다. 음주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의뢰인은 최대한 참작 받고 싶어 대륜 대전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현장 음주단속에서 적발되어 음주운전범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최대한 형량을 낮춰보고 싶어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 대전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거리에 해당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음
피고인의 운전거리는 비교적 짧은 거리에 해당했음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은 자신 이외에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로 죄책이 무거운데요.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비교적 짧은 거리를 이동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 경미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저희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사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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