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처벌 | 부패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명확한 기준에 대한 판결 분석

■ 피고인 A

: 해외 부동산·호텔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한 회사의 대표이사

■ 사건 경위

1> 피고인 A는 사업가로, 해외 부동산 개발 관련 회사(이하 회사 1)와 해외 호텔 사업 관련 회사(이하 회사 2)의 대표이사 직을 각각 맡고 있었습니다.

2> A는 회사2의 호텔 개발사업 부지를 약 2,400만 달러에 매각한 뒤, 먼저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남은 920만 달러는 회사 1과의 사업정산·회사 1에 대한 감자대금 지급 등을 위해 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하지만 A는 회사 1에 이 돈을 정산 지급할 경우, 회사 1에 대한 채권자들로부터 돈이 압류될 것이라 생각했고, 이 경우 자신이 돈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4> 이에 결국 A는 이 돈을 회사 1로 송금하지 않고, 자신의 아내 명의로 취득해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5> 회사 2와 자신의 아내가 호텔 개발 사업에 관한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고, 600만 달러를 아내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A는 회사 2의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단 대법원은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 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원심의 ‘횡령액 추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횡령 피해의 회복’을 두고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겁니다.

대법원은 A가 회사 2 명의의 계좌에 600만 달러를 입금한 이상, 과거 회사 2가 입었던 재산상 피해는 이미 회복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사의 주장대로, 만약 A가 회사 2 계좌에 입금된 600만 달러를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다면 그것 또한 ‘새로운 횡령죄’가 될 것인데, A가 이 같은 범행을 새롭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선 명확한 입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검사가 객관적인 증거로 이를 증명하지 않는 이상, 추상적인 가능성만을 전제로 몰수·추징을 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자재산으로서 범죄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

“형사법상 몰수를 갈음하는 추징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판결에서 선고되는 부수처분으로서 형벌적 성격을 가진다.” (대법원 2006.11.9 선고 2006도4888 판결, 대법원 2022.7.28 선고 2019두6344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