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 일용직 노동자의 평균 근로일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분석

■ 소송 관련 주체

- 원고 근로복지공단

- 피고 A 보험회사

■ 소송 경위

1> 일용직 노동자인 B씨는 10년 전 한 건물 철거 공사를 진행하던 중 크레인에 연결된 안전망이 뒤집히며 추락했고, 좌측 장골과 경골 등이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은 B씨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B씨에게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등 4억 3천여 만원을 지급했습니다.

3>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크레인의 보험사를 상대로 일부 금액을 부담하라는 취지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일용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없다”는 기존과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92년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가동일수를 월평균 25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03년 대법원은 관련 통계 등을 고려할 때 월평균 가동일수를 25일이 아닌 ‘22일’로 봐야 한다는 새로운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하급심 법원 역시 그동안 ‘22일’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들어 대법원이 다시 한번 그 기준을 ‘20일’로 변경한 건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9.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중략) 대체 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 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혀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그동안 사회 분위기와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인정할 수 있는 월평균 가동일수 역시 바뀌어야 한다는 게 바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원심이 근로 여건에 대한 여러 사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리해 가동일수를 판단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를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10.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