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 협박 전화를 받고 거짓 증언을 했을 때도 위증죄에 해당한다는 지방법원의 판결 분석

🔗 위증죄를 적용받은 A씨는 한 노래방의 업주로, 보복협박과 관련된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사건 당일 A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조직폭력배들이 한바탕 난동을 부렸는데요.

해당 재판의 피고인이었던 B씨가 OOO파 소속 조직원들과 함께 A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얼굴을 무차별로 가격하고, 소화기를 분사하고 술잔을 깨뜨리는 등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B씨는 A씨에게 전화하여 “어제 A씨 없었으니까 경찰이 오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라.”라고 A씨를 협박했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A씨는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뒤 다음 날 노래방 문을 열지 않는 등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는 A씨는 위 협박 전화 사실을 모두 진술했으나,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에는 검사의 질문과 B씨 변호인의 질문에 거짓말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검사가 “혹시 ‘경찰이 오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그건 없습니다.”라고 증언했으며,

B씨의 변호인이 “피고인 B씨가 A씨에게 전화하여 협박성으로 말했다고 진술했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로써 A씨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해 위증죄를 적용받았고 벌금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사보고서와 진술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A씨의 재판서 증언이 위증이었음이 드러나 벌금 300만 원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폭력 조직원들의 보복이 두려워 위증을 한 A씨에게도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입니다.

게다가 A씨는 본 사건 재판에서 B씨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했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위증죄는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법정을 모독하는 행위로 여겨지기 때문에 협박을 받아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이 혐의를 받고 있다면 빠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A씨와 같이 협박을 받아 거짓을 말하게 된 것이라면 전문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협박을 받았던 정황에 대한 진술,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는 의료진 소견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형사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법적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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