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CONTENTS
- 1. 불륜위자료, 자세한 정황은?
- - 불륜위자료, 관련 법령과 판례는?
- 2. 불륜위자료, 법원의 판단은?
- 3. 불륜위자료, 대륜의 전략은?
1. 불륜위자료, 자세한 정황은?
불륜위자료 관련 소송을 제기한 A씨는 남편의 동료 배우 B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같은 공연에 출연하면서 가까워졌으며, 함께 드라이브를 하거나 모텔에 투숙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의 공동생활이 침해됐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B씨 측은 이를 반박하며, 단순히 연극 선후배 사이로서 고민을 상담한 것 뿐이고, A씨의 남편과 사귄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술에 만취해 잠시 모텔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륜위자료, 관련 법령과 판례는?
🔗상간녀/상간남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불륜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불륜 기간, 불륜 행위의 정도, 배우자와의 결혼 기간, 혼인파탄의 정도, 자녀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상간자 위자료 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인 위자료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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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륜위자료, 법원의 판단은?
불륜위자료 소송을 심리한 지방법원은 A씨의 남편과 B씨 사이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남편에게 “보고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으며, 당시 B씨가 “우리 무슨 사이야?”라고 묻자 A씨의 남편이 “불륜”이라고 답한 대화 내용을 근거로, 이를 단순히 동료나 선후배 간의 대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함께 드라이브를 가거나 모텔에 투숙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성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부부 간 신뢰 의무를 저버리고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와 남편의 혼인생활 기간, 자녀 등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그리고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며 A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3. 불륜위자료, 대륜의 전략은?
불륜위자료와 관련하여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모텔에 투숙하는 등 부정 행위가 명백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다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불륜의 인정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간자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불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핵심입니다. 정황 증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통화 녹취록, 대화 내용, 숙박업소 출입 CCTV 자료 등 객관적이고 유효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합법적으로 수집하고 치밀하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증거조사그룹과 🔗이혼소송그룹이 협업하여 상간자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 수집한 뒤 재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간자로부터 얻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확실한 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방문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