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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손해배상 소송, 자세한 경위는?
- - 손해배상 소송, 관련 법령 및 판례는?
- 2. 손해배상 소송, 하급심의 판단은?
- 3.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의 판단은?
- 4. 손해배상 소송, 대륜의 전략은?
1. 손해배상 소송, 자세한 경위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수 백 명의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국내 한 유명 선박 업체인 A사의 주식을 취득했는데요.
문제는 그즈음 A사가 분식회계 혐의에 휘말리며 시작됐습니다.
A사는 수 조 원 대의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재무제표 등을 작성해 공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A사의 회계감사를 맡은 B 회계법인 역시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분식회계가 포함된 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듬해 언론에서는 A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는데요.
먼저 5월, A사가 2006년 이후 처음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고, 이후 7월에는 A사가 수 조 원의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숨겨왔다는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분식회계 혐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자 A사의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주가가 종가기준 12,500원에서 8,750원으로 급락한 건데요.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A사의 주가는 8월 말 5,75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A사와 B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관련 법령 및 판례는?
📌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① 제159조제1항의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ㆍ주요사항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그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인과 제출당시의 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
2.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사업보고서등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3. 그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ㆍ분석ㆍ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제170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외국회계감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 관련 판례
“주식 거래에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의 재무 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투자자에게 제공ㆍ공표되어 그 주가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로서는 그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대상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3163 판결 등 참조)
2. 손해배상 소송, 하급심의 판단은?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한 하급심 법원의 판단은 큰 틀에서 보면 궤를 같이 합니다.
즉, A사와 B 회계법인이 투자자들인 원고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하지만 액수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는데요.
먼저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중 약 60%에 해당하는 102억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사 등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다만 손해가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1심과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5월 초 사이 이뤄진 주식 하락은 A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4년 4월은 A사가 허위 내용이 담긴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바로 다음 날이며, 이듬해 5월 초는 ‘A사가 2006년 이후 처음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다음 날이었는데요.
허위 사실이 공시 된 이후 1년 여 동안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등에 의해 문제 제기 된 바가 없고, 그렇기에 허위 공시 사실 자체가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줬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겁니다.
손해 배상 책임 기간이 줄어들면서,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역시 10억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원고들과 A사, B 회계법인 모두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3.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의 판단은?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2015년 5월 초 이후부터 발생한 주가 하락만 손해로 산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사의 분식회계 사실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이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기간 동안 A사의 허위공시에 관한 정보 등이 시장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가 하락과 허위 공시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여기에는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4. 손해배상 소송, 대륜의 전략은?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를 상대로 주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허위 공시가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증거가 명확히 없다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A사의 분식회계 사건은 당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슈 중 하나였는데요.
주주들이 많은 만큼 전국 각지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졌는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다른 투자자들의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관련 소송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된 🔗‘민사·손해배상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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