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 밀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분석

공무집행방해죄로 피고인 A씨가 재판에 넘겨진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늦은 밤, 파출소로 신고가 한 건 접수됐는데요. 신고자는 택시기사였습니다.

택시기사는 손님이 택시에 마음대로 탑승해 내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즉각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살폈습니다.

현장에서는 만취 상태인 A씨와 택시기사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A씨는 택시기사를 가리키며, 예약이 되어있지 않았던 차인데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실제 해당 택시는 이미 예약이 되어있던 상태였던 겁니다.

이에 경찰관들은 A씨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승차 거부와 관련된 민원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A씨의 언행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급기야 도로가에 서있던 경찰에게 몸을 들이밀며 소리치기까지 했는데요.

이 같은 행동에 동료 경찰관이 A씨를 밀치며 제지에 나섰습니다. 더욱 흥분한 A씨는 욕설을 퍼부으며 동료 경찰관의 몸을 수 차례 밀쳤습니다.

결국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를 둘러싼 1,2심 재판부의 결론은 동일했습니다.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건데요.

먼저 1심 재판부는 출동한 경찰관들이 승차거부행위를 접수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A씨는 경찰관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느껴 이에 대항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라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단 경찰관들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당시 고성을 지르면서 여자 경찰관에게 다가가던 A씨가 머지않아 유형력을 행사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한 것을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A씨의 입장에서도 단지 큰 소리를 내며 항의만 했을 뿐 유형력을 행사할 생각은 없었는데, 다른 경찰관이 자신을 밀치자 이를 경찰권 남용으로 오해해 저항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형법 제16조에 따라 A씨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형법 제16조에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1,2심 재판부는 A씨가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다시 심리한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씨의 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건데요.

먼저 대법원은 당시 A씨가 경찰관들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취 상태로 항의를 이어갔고. 자신보다 더 작은 체격을 갖고 있는 여성 경찰관을 도로 방향으로 미는 등 위험한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료 경촬관이 A씨를 밀쳐내며 분리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한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적법한 공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1,2심 재판부가 언급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반박했습니다.

A씨의 행위는 당시 A씨가 술에 취해있었던 점이나, 그 상태에서 근거 없는 항의를 계속하며 스스로 흥분하게 된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A씨가 스스로 오인의 계기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오인 회피를 위한 노력을 조금이라도 기울였다면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A씨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만한 사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사건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명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하급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또는 민원 업무를 맡는 사무직 공무원들과 다툼을 벌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공무를 방해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자신의 방해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형법 제16조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정당하고 합당한 사유’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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