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 실적에 따라 운송료를 받은 화물차 지입차주도 산재보험 급여 대상이라는 행정법원의 판결 분석

산재보험법 지급 관련 소송을 제기한 원고 A씨는 물류회사 B사로부터 정기적으로 화물 운송을 의뢰 받고, 실적에 따라 운송료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화물을 납품받는 공장 지게차에 왼쪽 발목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고, 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사건의 화물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지입차주^*로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운송량에 따른 손익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해왔을 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입차주 : 자신이 차량을 사서 운수회사의 영업용 차량번호판(노란색)을 받아 일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업주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지만, 정해진 월급이 아닌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로자.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이 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심리한 행정법원은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운송 업무 대부분이 B사로부터 의뢰 받은 것이며, 해당 업무에서 산정된 운송량이나 운송 시간 등에 따라 B사가 산정한 운송료를 지급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씨는 대부분의 업무를 B사를 위해 수행했으며, 그로부터 받은 보수는 A씨가 제공한 운송업무에 관한 노무 제공의 대가 또는 성과급 보수로만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근거해 재판부는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B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이 인정되며, 사실상 B사에 전속된 상태로 평가할 수 있다“며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산재보험법상 물류회사의 의뢰를 받고 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화물차 지입차주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본 행정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른 소송은 법률 조항을 근거로 국가기관이나 기업을 상대로 진행되는 복잡한 절차이기 때문에,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업무와 사고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전문가의 도움없이는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노동·산재그룹은 산업재해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피해 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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