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행정소송 | 제한속도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환수는 부당하다고 본 행정법원의 판결 분석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2022년 8월경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한 시속 약 112km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서가던 택시와 충돌하여 발꿈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A씨의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 2,970여만 원을 지불했으나, A씨의 과속운전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단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록 과속은 했지만 이 사고는 피해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고 주행속도를 급격히 줄인 상태에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차로를 변경해서 발생한 것”이라며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심리한 행정법원은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부상이 국민건강보험 급여 제한 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해 차량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는 순간 A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재판부는 피해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교통사고 발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보험급여 시행의 목적을 고려할 때, 급여 제한 사유가 되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보험급여 제한 사유를 판단할 때는 사고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교통사고 방지 노력 등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과속운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행정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 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나 법 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 절차입니다.

이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행정소송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수반하기 때문에 법률 지식을 가진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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