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위반 | 주식리딩방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지방법원의 판결 분석

자본시장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가 저지른 범행은 ‘주식 리딩방 사기’ 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일자리를 찾던 중 한 웹사이트에서 ‘공모주 영업’이라는 구인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공고는 주식 리딩방을 개설하고 바람잡이 역할을 수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대본과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리딩방에 가입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후, 공모주를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공모주 매수 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의 40%를 총책에게 건네고 나머지 60%를 자신들끼리 분배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한 사무실을 빌려 수천 명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파일을 구입한 후,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한 달간 무료로 주식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홍보했고, 100여 명을 주식 리딩방에 가입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유명 방송사의 수석 연구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주식 관련 정보를 해당 주식 리딩방에 게시했습니다. 또한, 각자 5~10개의 아이디를 사용해 주식 리딩방에서 활동하면서 총책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익 인증용 계좌 내역 파일 등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XX년 X월 상장 예정인 OO주식에 지금 투자하면 10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위 주식을 싸게 매도할 테니 매수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동시에 다른 아이디를 사용해 마치 자신들도 위 공모주를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바람잡이’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약 두 달간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8차례에 걸쳐 약 3억 6천만 원을 송금받았고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본시장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 대해 재판부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기망해 비상장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계획적인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도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위반으로 주식리딩방 사기를 저지른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높은 수익률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허위과장광고를 하여 투자를 요구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주식 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 전, 충분히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의 출처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주식리딩사기를 당해 거액의 손실을 입었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해당 혐의를 적용해 고소를 진행하고 싶다면 그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이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금융법무그룹은 자산운용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 특수분야 전문가가 협업해 주식리딩방 등으로 투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위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