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소송 | 회사와 용역 계약을 맺은 프리랜서 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지방법원의 판결 분석

산업재해소송의 원고는 A 운송회사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보험 급여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운송회사는 운송업무를 위해 13명의 직영 트레일러 기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15명의 프리랜서 트레일러 기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던 중 프리랜서 트레일러 기사 B씨가 A사 사업장 내에서 다른 기사의 차량 이동을 돕다가 왼쪽 다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보험 급여를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A사는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업재해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B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프리랜서 기사도 A사의 거래처에서 배차 지시를 받아 운송업무를 수행한 뒤 차량 운행 상황을 어플리케이션에 기록했다”며, 프리랜서 기사의 업무가 직영 기사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B씨의 용역 계약서엔 출퇴근 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B씨는 주 6일 정해진 시간에 A사의 운송업무를 담당해왔고, 휴가나 조퇴도 A사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B씨가 A사가 지정한 근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됐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A사가 B씨의 운행차량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를 부담한 점도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운행하던 트레일러가 A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기에, B씨가 독립적인 사업주로서 운송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B씨가 받은 운송료가 근로 제공의 대가라고 봤습니다. B씨는 용역 계약서에 따라 운송 매출의 35%를 운송료로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B씨가 임금이 아닌 운송료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았지만, 업무 특성상 매월 지급받은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며 “이는 용역 업무 완수의 대가가 아닌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소송과 관련하여 정해진 시간에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회사로부터 차량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을 받은 프리랜서 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산업재해 소송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으로, 법률적 이해가 필요하며, 업무와 사고·질병 간에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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