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신고

산업재해신고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측에서 즉시 시행해야 하는 조치 중 한 가지입니다.

산업재해신고 대상은 업무 중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는 산재 발생의 기록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직접 산업재해발생을 보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재해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산재보험 신청을 포함한 보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재해 발생 사실을 빠르게 확인하고, 신고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신고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신고 절차 안내 및 지원

서류 안내 및 기한 도과 확인, 검토

제출 서류 검토 및 불이익 확인

산업재해조사표 서식 확인 및 기재 사항 확인

발생 원인 파악 및 사건 경위, 피해 규모 확인

피해자 진술 확인 및 피해 사실 입증 자료 확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확인 및 재해자 정보 확인

재발방지계획 검토 및 수정사항 확인

출퇴근재해 해당 여부 및 관련 사례 검토

제3자 재해 발생 신고서 관련 자문 수행

🔗산재사망사고 관련 신고

중대재해 발생 신고 관련 자문 수행

신고 이후 🔗산재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 및 자문 수행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처분 대응

발생 사실 은폐 등 형사 사건 대응

거짓 산재 신고 관련 대응 및 자문수행

산업재해신고는 단순히 재해를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신속한 신고와 정확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절차나 서류 제출에 실수가 생기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기업의 명성에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산업재해를 은폐하기 위한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변호사 추천을 받아 산재처리기준 및 산업재해신고 절차와 사업주의 의무 사항 등에 대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