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근로 현장에서 근로를 하던 도중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를 당했을 때,

사업주가 이를 구체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의무를 법안으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근로자가 근로 현장에서 다치거나 사고를 당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안에 따라 피해를 보상해줄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산업재해로 보아 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데, 해당 보험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입니다. 이는 산재보험이라고 칭하여 4대보험에 속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적 보험이고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은 사업주입니다.

사업주는 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스스로 준비하여 자발적으로 가입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험료 또한 스스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주가 가입 대상인지,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 안에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등

종합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내용과 각종 법률자문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업주라면 산업재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야 하고,

만약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문제가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자세히 법률자문을 받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사업주가 보험료를 모두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따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업무상 발생한 모든 산업재해에 대해 근로자의 과실과 상관 없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일부러 재해를 일으키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사고에 연루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보험사기죄 혐의를 의심받거나 환급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금 종류를 규정해놨으며,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기 직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무분별한 보험금의 지출을 막기 위해 최고 보상기준을 정해두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산재보험을 신청해야 하고 사업주는 승인날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근로자가 산재보험 신청을 원한다면 구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전문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