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 공사 소음으로 인근 양식장의 어류가 폐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고등법원의 판결 분석

A씨는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감정을 받았고, 감정 결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이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고, 양어장에 피해를 준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A씨의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우선, A씨가 진행한 감정 과정에서 수중 소음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의적으로 스티로폼 위에서 소음을 측정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감정인이 양식 어류 피해 인정 기준을 임의로 낮추고, 자의적인 환산식을 적용해 수중소음을 산출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사가 추가로 기술연구원에 의뢰해 측정한 결과, A씨의 감정결과와 달리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사의 공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A씨는 B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B사의 공사현장에서 소음ㆍ진동이 발생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며,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이 수인한도를 초과해 양어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감정방법이 소음·진동 측정 및 수인 한도 초과 여부 판단에 있어 적정하다고 보고, B사가 제출한 사감정은 법원을 통하지 않고 이루어져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소송은 B사가 발생시킨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토지보상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의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재산상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공사 기간 동안 양어장 내 어류 폐사 및 성장 지연 피해가 공사 현장의 소음ㆍ진동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A씨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영업 상실로 인한 수익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성장지연이 발생한 치어의 수를 명확히 산정하기 어렵고, 소음ㆍ진동이 폐사와 성장지연에 미친 영향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손해액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감정인이 산출한 금액의 30%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A씨가 공사 중 양식 환경을 조정하지 않고 어류 폐사 시 다시 입식*하는 등 경험 부족이 폐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수 있다.

*입식 : 치어(어린 물고기) 또는 치패(어린 조개)를 양식장으로 옮겨와 키우기 시작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