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죄 | 가짜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타고 추후 결제해도 사기라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

보험사기죄 혐의를 받아 소송을 제기한 원고 A씨는 보험설계사였습니다.

A씨는 골프 중 홀인원^*을 했을 때, 1개월 이내에 지출한 기념품 구입, 축하 만찬, 축하라운드 등의 ‘홀인원 비용’을 보전해주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 보험은 가입자가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500만 원 한도로 결제액을 보전해주는 상품이었습니다.

이후 A씨는 실제로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공했고, 다음 날 골프용품점에서 5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곧바로 결제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취소한 결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5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융위)는 A씨가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어차피 홀인원 비용으로 500만 원 이상을 지출할 예정이었는데, 개별 결제마다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번거로워 일단 500만 원을 결제하고 이를 취소한 후 그 영수증을 낸 것”이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A씨는 홀인원 후 한 달 이내에 관련 비용으로 800여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A씨는 “설령 보험 사기로 인정되더라도 계획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보험사에 발생한 피해도 회복됐다”며 금융위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홀인원 : 골프에서 티샷을 한 공이 단번에 그대로 홀에 들어가는 것

보험사기죄와 관련된 소송을 심리한 지방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한 직후 홀인원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회사를 기망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위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도 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보험설계사로서 자신의 행위가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실손 보험 제도의 취약성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보험 사기를 저지른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가 피해금을 일부 변제한 것에 대해서는 “보험 사기 행위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수사가 시작되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A씨의 불복 소송을 기각하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험사기죄와 관련하여 결제 취소한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금을 수령한 후, 실제로 그 금액을 결제했더라도 보험사기 혐의로 인정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았습니다.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보험사, 금융감독원, 수사기관의 정밀 조사를 받게 되고, 고발이 이루어지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험금 전액을 변제해야 하는 민사적 책임도 따릅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을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금융법무 그룹은 보험사기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일 보험사기죄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 금융법무 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