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소송 | 수술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병원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방법원의 판결 분석

의료사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다 숨진 A양(6세)의 유족들이었습니다.

A양은 병원에서 ‘장중첩증 및 장폐색’ 의심 진단을 받고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응급 수술을 받은 뒤 병동에서 고열과 의식 저하 증세를 보였고,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끝내 숨졌습니다.

사망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수술 이후 불상의 원인으로 소장 괴사가 진행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의료진이 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해열제만 과다 투약한 점 ▲수술 이후 심정지로 인한 사망 가능성, 약물 투여 필요성 및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병원 측은 환자의 상태를 1시간 간격으로 확인하며 상태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모두 했기에 의료과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수술의 목적과 효과, 과정, 방법, 합병증 및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환자의 증세에 따라 투약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진료상 과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측의 의료 과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환자는 6살에 불과해 치료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이해하거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따라서 환자의 친권자이자 보호자인 원고 측에게 수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망한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였던 만큼,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액을 2천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의료사고 소송에서, 의료진은 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려운 아이의 수술을 진행할 경우 보호자에게 수술의 위험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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