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 분석

CONTENTS

1. 저작권법 위반 사건, 자세한 경위는?
- - 저작권법 위반 사건, 관련 법령은?
2. 저작권법 위반 사건, 하급심의 판단은?
3. 저작권법 위반 사건, 대법원의 판단은?
4. 저작권법 위반 사건, 대륜의 전략은?

1. 저작권법 위반 사건, 자세한 경위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한 IT 서비스 전문기업의 직원과 외주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이들이 속했던 IT 기업(이하 A)은 2011년부터 4년 여 동안,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B씨와 계약을 맺고 해외증권시장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후 A사와 B씨의 계약은 종료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A사의 지시로, 소속 직원 등이 B씨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사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 관련 법령은?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저작권법 위반 사건, 하급심의 판단은?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한 1,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먼저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A사 소속 직원과 외주 프로그래머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함께 기소된 A사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유죄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저작권을 침해할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A사와 B씨가 맺은 계약에 의해 일부 저작권이 A사에 양도된 상황이었고,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사용 범위 등에 관한 합의가 명백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사와 그 직원 등은 제대로 된 인식 없이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된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피고인들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B씨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로 봐야 한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면 반드시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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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 분석

1. 저작권법 위반 사건, 자세한 경위는?

저작권법 위반 사건, 관련 법령은?

2. 저작권법 위반 사건, 하급심의 판단은?

3. 저작권법 위반 사건, 대법원의 판단은?

4. 저작권법 위반 사건, 대륜의 전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