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침해 |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 산정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지식재산권침해 손해배상 소송 종 특허권에 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이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여부와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 금액을 특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A로부터 이 사건 제품 관련 기술 등(A의 특허권, 디자인권 등)의 사용 및 제3자에 대한 재허락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제품 관련 기술 등을 사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원고에게 순매출액에 약정 기술료율을 곱해 산정한 기술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가 기술료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제품 제조 및 판매를 지속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 기간 중의 기술료, 예비적으로 원고의 실용신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종료 후 판매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침해,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 침해, 상표권의 전용사용권 침해,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해 원고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야 했다고 바라봤습니다.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해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이때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에 대해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실시권자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18다221676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는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바라봤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를 A로부터 부여받았는지 심리해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침해 제품 판매로 인한 원고의 손해 등에는 디자인권 전용실시권 침해에 따른 손해도 포함된다고 인정했습니다.

원심은 각 손해의 합계 중 일부를 청구했을 뿐 각 손해배상청구권별로 청구 금액이 얼마인지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별로 청구 금액을 특정해 각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바라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각 손해배상청구권의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를 산정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바라보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식재산권 상표법 손해배상에 있어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해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할 때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을 탐색하고,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해 여러 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채권들은 각각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나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이 다를 수 있기에 채권자는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 산정은 까다롭고 복잡한 부분이며, 법리적인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빠른 법적 대응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지식재산권그룹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