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 대법원, 대리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자지위 확인 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이 문제 된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입니다.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기사인 피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대리운전 접수 및 기사 배정 등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부여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득 의존성, 동업계약 내용, 업무 수행 여부에 대한 선택권 및 거부권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같았습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해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 원고에 대한 소득 의존성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배정받은 고객의 콜을 수행해 받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대리운전 업무 내용, 대리운전이 이뤄지는 시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등을 볼 때 실제로 피고는 원고에게만 소속되어 대리운전 업무만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 원고에 의한 계약 내용 결정

또한 원고는 대리운전기사들의 의무사항,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등의 정형화된 동업계약서를 사용해 피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대리운전기사들의 수임을 비롯해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입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와 원고 사이의 지휘∙감독 관계

원고는 자동배정과 우선배정 방식으로 고객의 콜을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배정해 왔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배정을 거부하기 어려웠고, 원고가 제시하는 우선배정 조건에 따라 콜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피고가 동업계약서에 규정된 복장과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 및 교육을 받을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주의조치나 계약해지가 가능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를 통한 대리운전 업무 수행

피고가 제공하는 대리운전 노무는 원고의 대리운전 영업 영위에 필수적인 것이고, 피고는 원고와 같은 대리운전 업체를 통하지 않고 대리운전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노조법에 인정할 수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어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등은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며, 피고 대리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판결했습니다.

노동조합법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로, 근로기준법과 달리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적인 종속성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범위를 판단합니다.

즉,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노무제공관계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노동조합법 관련 소송은 노동3권 침해,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쟁점마다 복잡한 법리 해석이 필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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