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민사소송 | 뉴스 방송사고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원고 청구 기각

명예훼손민사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뉴스 방송사고 피해자였습니다.

2023년 8월 10일 뉴스 프로그램에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당 사건의 주인공인 최원종과 관련된 내용 중, 원고의 사진이 잘못 송출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인물이었으며, 원고의 사진이 11초 동안 방송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방송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사진을 무단 송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이에 대해 위자료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명예훼손민사소송에 대해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중견 언론인인 동시에 대통령실 대변인 등을 역임했고, 이 사건 방송사고 직전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되어 스스로 공론의 장에 나서 발언과 행보를 이어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어느 정도의 사회적 비판을 감수할 것이 기대되는 공적 인물로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방송사고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것인지 여부는 사인과 비교해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바라봤습니다.

이 사건 보도는 명백히 최원종을 지칭하며 그의 범행 및 정신질환을 분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원고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진 외에는 별도로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해당 명예훼손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방송사고 당시 최원종의 나이, 초상 등 신상이 이미 공개되어 있었고 관련 기사를 통해 해당 신상이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상태였던 점, 원고가 공적 인물에 해당해 원고의 초상이 이미 언론에 노출된 바 있는 점, 이 사건 사진을 보면 원고는 격식 있는 복장을 하고 있고 뒤의 배경이 국회의사당으로 되어 있는 점, 약 11초 동안의 이 사건 방송사고 직후에는 최원종의 초상이 드러난 인터뷰 영상 및 범행 영상이 계속적으로 송출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초상을 최원종의 것으로 오인하거나, 이 사건 보도 내용이 원고에 대한 것이라고 인식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보도가 끝난 직후 “지금 보신 J 기자 리포트 전해드릴 때 앵커 뒤에 배경화면이 잘못 나갔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앵커의 안내가 곧바로 이어졌는바, 일반 시청자의 입장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보도와는 전혀 무관한 인물이라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명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명예훼손민사소송의 경우 단순히 부정적인 내용이 퍼지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객관적인 평가의 침해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민사소송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건의 사실 관계, 그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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