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CONTENTS
- 1. 법인세법에 의거한 증여세인지 문제 된 사건
- 2. 법인세법, 증여세 해당 여부에 대한 원심의 판단
- - 법인세법 해당 여부에 원심이 판단한 법리
- 3. 법인세법,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
- - 법인세법 해당 여부에 대법원이 판단한 법리
- 4. 법인세법 관련, 대륜의 전략은?
1. 법인세법에 의거한 증여세인지 문제 된 사건
법인세법에 의거해 비영리내국법인의 증여받은 토지가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원고인 A 재단법인은 성남시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던 소외인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입니다.
이후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는 대한불교조계종 B사에 사찰 부지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부분에서 원고는 공원묘지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2010년에 이르러 소외인과 대한불교조계종 B사가 보유하던 공유지분 일부를 원고가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세무서는 해당 증여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바라보고, 2020년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일부 감액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남아 있는 과세 부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대상 여부, 사건의 쟁점
해당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가 구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원고 주장 |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수익사업에 사용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
| 피고 주장 |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수익사업 자체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며,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수증익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받은 증여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
2. 법인세법, 증여세 해당 여부에 대한 원심의 판단
법인세법 과세대상 해당 여부에 원심은 구 법인세법을 근거로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했습니다.
법인세법 해당 여부에 원심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중 법인세 과세 대상은 수익사업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며, 사업 외적인 특별이익(자산수증익)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바라봤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수익사업의 결과로 획득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 해당 여부에 원심이 판단한 법리
∙자산수증익의 법적 해석: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사업활동을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수증익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증여거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이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해석할 수 없다.
∙구 상∙증세법의 적용: 구 상∙증세법 제48조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관리를 위한 조항일 뿐,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자산수증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전제하고 있다.
이에 원심은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적법하게 과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인세법,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
법인세법 과세대상 해당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에 부합한다고 보았으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인세법 해당 여부에 대법원이 판단한 법리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범위: 구 법인세법에 따르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만이 법인세 과세 대상이다.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사업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창출된 소득’을 의미하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자산수증익)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수증익의 조세법적 해석: 법인세법에서 수익사업의 범위를 열거할 때 사업 외 수익이나 특별이익은 포함하지 않았다.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법인세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
증여는 일반적으로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이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할 수 없다.
∙구 상증세법의 적용: 구 상증세법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되, 공익목적 사용의무 위반 시 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과세 원칙을 전제한 것이므로,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적법하게 처리되었다.
4. 법인세법 관련, 대륜의 전략은?
법인세법 과세대상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법인세법은 기업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법률로, 다양한 기업 활동에 따른 세무 처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비용 인정 범위, 제한 항목, 세액 공제 및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인세와 관련된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과세관청, 조세소송 전담 검사, 대기업 법무팀 경력 등을 보유한 🔗조세전문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들이 팀을 구성해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