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소송 | 45% VS 8% 관세율, 세관 처분 위법 판결

-이 사건 물품이 메주(HSK 제2103.90-9040호)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세관장의 품목분류 변경이 타당한지 여부
-이 사건 거부처분(경정청구 거부)이 적법한지 여부

원고(A 주식회사)의 주장

-이 사건 물품은 된장 제조용으로 사용되며, 전통적인 방식의 메주와 제조 방법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메주의 정의에 부합하며, 관세율 8%가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의 고율 관세(45%) 적용은 부당하다.

피고(평택세관장)의 주장

-이 사건 물품은 ‘메주’가 아니라 ‘그 밖의 조제·보존 식품’에 해당한다.
-품목분류는 제조방식, 성분,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존 관세평가분류원의 판단에 따라 45%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관세법 제50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통칙’과 ‘HS협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세율표 통칙에 따르면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성분, 가공 정도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분류해야 하며, 수입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4.14. 선고 2017두53767 판결)

메주는 고유 전통 식재료로써 흔하게 사용되는 물건이기 때문이며, 메주가 반드시 전통 방식으로 만들지 않았더라도 HSK 제2013.90-9040호로 포섭할 수 있습니다.

대두류 등의 곡물이 원료이며 열을 가해 만든 것, 덩어리로 만들어 말린 것, 된장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것에 더해 식품공학적으로 발효된 것이라는 속성이 추가될뿐입니다.

현재 메주(HSK 제2103.90-9040)는, ‘각종 조제식료품’이 속한 제21류 중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한 ‘기타’ 소호의 ‘기타’ 품목(90)에 마요네스, 인스턴트 카레, 혼합조미료와 함께 등재되어 있습니다.

같은 ‘기타’ 소호에는 장류로 된장, 춘장, 고추장도 함께 속해 있습니다.

HS해설서는 메주의 정의와 관련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제2103호로 분류된 물품은 공통적으로 8%의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관세평가분류원이 이 사건 물품을 관세율 45%인 HSK 제2008.19-9000호(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라고 본 주된 이유는 삶은 대두를 고초균으로 발효시킨 것은 ‘청국장’이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질의 회신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콩을 고초균으로 발효시키기만 하면 모두 청국장이 된다고는 볼 수 없고 다른 속성도 갖추어야 합니다.

청국장에 관한 정의에는 ‘페이스트, 환, 분말’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 시 기준인 대두 낟알 모양으로 건조된 상태와는 맞지 않습니다.

또한 청국장의 품질기준보다는 메주의 품질기준에 들어맞는다는 것도 확인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