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위반 | 대법원, 사회보험료도 하도급 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도급법위반 관련 하도급 부분 금액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도지사인 피고는 도 내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건설사들(이하 원고들)이 하도급계약 통보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부분금액'을 인위적으로 축소해 '하도급률'이 82% 이상이 되도록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도지사는 원고 건설사들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건설사들이 '하도급 부분금액'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여러 원가항목을 제외하거나 축소 기재하여, 통보된 하도급률을 인위적으로 82% 이상으로 맞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하도급률이 82% 이상이어야 하는데 원고 건설사들이 하도급 부분금액을 인위적으로 축소해 실제보다 높은 하도급률을 기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 도지사는 원고들에게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원고들들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문제되었습니다.

하도급법위반과 관련해 원심은 일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대다수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통보서에 실제 하도급률이 82%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82% 이상으로 허위 기재했으므로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 원고 1, 2, 4, 6 회사 등: 허위 통보 인정

이들 원고는 하도급 통보서 작성 시 간접노무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액,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이윤 등을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누락했습니다.

원심은 해당 항목들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하도급 부분금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원가 항목임을 인정하고, 이를 누락한 것은 고의적이거나 최소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허위 통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피고 도지사의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 5 회사, 원고 3 회사: 일부 처분 위법

반면, 원심은 원고 5 회사와 원고 3 회사가 통보에서 제외한 사회보험료 항목에 대해, "해당 비용은 사후 정산되는 항목이므로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의 실제 하도급률은 82% 이상으로 보았고, 이들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하도급법위반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중 일부는 유지하고, 일부는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사회보험료를 하도급 부분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하도급법위반 관련, 하도급률 허위 통보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내렸던 판례였습니다.

하도급 계약의 통보 대상은 단순한 총액만이 아니라 '하도급 부분금액', '하도급 계약금액', '하도급률' 등 모든 항목이 포함되며, 각 항목은 정확히 산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하도급 부분금액에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기타경비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통보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해당 판례에 따라 건설업체는 하도급 계약 통보 시 단순 금액뿐만 아니라 세부 항목을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하고 기재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하도급 계약은 법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행정처분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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