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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쓰레기' 모욕죄로 처벌 받을까? #shorts #모욕 #기자 #sns #대법원 #판결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금투세' 시행되면 내 주식 떨어질까? '금투세 찬성과 반대' 당신의 의견은? #shorts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주식 #자산 #코인 #투자 #찬성 #반대 #코리아디스카운트
음주운전 도주 후 '술타기 금지법' 국회 행안위 통과.. 제 2의 김호중 막는다 #shorts #음주운전 #도주 #국회 #행안위 #술타기 #금지법 #도로교통법 #개정 #김호중
상대가 욕하면 무조건 모욕죄일까? 판사출신변호사가 알려주는 모욕죄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