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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아내를 죽인 남편 -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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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할 '법'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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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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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영상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궁법이] 사유지 출입 금지! 무시하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주거침입, 경범죄)

절도죄로 처벌위기에 처했습니다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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