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지역주택조합이란?

6개월이상 일정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 즉,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피해사례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대형 건설사와의 시공 가계약을 본계약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경우,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자에게 가입계약을 종용한 경우, 계약 초기 시 추가분담금은 없다고 설명했으나 이후 토지매입 또는 공사비 증액을 이유로 들어 추가분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본인들이 직접 피해 구제에 나서기 위해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택하고 있으나, 조합에서는 탈퇴 및 계약금 반환을 순순히 허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계약금 반환이 쉽지 않다는 것일 뿐이지, 전문변호사의 법적조력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확인 사항

- 실제토지 확보율

- 조합원 모집률

- 추가 비용 발생 가능

- 허위/과장 광고

- 동ㆍ호수 지정은 분양 승인 이후 가능

FAQ

Q. 계약금을 빨리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조합원의 수가 적을 수록 남아있는 조합원이 납입하는 금액이 더 커지게 되는 구조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빠른 대응으로 피해규모를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Q. 계약금 전액 반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 조합가입계약서 상에는 일반해지시 업무추진비 및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계약금 및 납부금을 “전액” 반환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