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임대차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보증금청구반환소송

- 전세난이 심각하다는 말도 모자라는 요즘, 전세를 구하더라도 마음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기 상황이 워낙 나쁘다 보니, 임대인의 경제적 처지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돌려줄 금전이 없어서“새로운 세입자가 와야 돌려줄 수 있다"라는입장을 취하는 집주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 하지만 계약 만료에 앞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이미 구해놓고 이사 날짜까지 잡아둔 상태에서 집주인이 이렇게 나온다면 참으로 어이가 없을 텐데요. 특히 요즘은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본인의 자금을 거의 최소화하여 집을 매수한 집주인들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에는 강력한 법적 대응, 즉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통해 소중한 금전을 되찾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권리금소송

- 권리금이란 상가, 건물 등을 빌리는 입장에서 빌려주는 사람에게 내게 되는 임차료 외 빌리는 사람이 앞에 빌려서 이용하던 사람에게 내는 금전을 이야기합니다. 전차주가 요구하는 권리금은 장사가 잘 되어 수익이 보장되는 보이지 않는 대가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 건물주가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권리를 침해받거나 반대로 이전 세입자가 원하는 수준이 과다하여 후속 임차인이 아예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상황은 건물주나 임차인 양측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 분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았다거나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놓는 경우, 주변 시세와 기존 임대료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등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사실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FAQ

Q. 보증금반환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내용증명발송 >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 경매신청 및 강제집행 > 임대차보증금 반환 순으로 진행이 되며, 최소 임대차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계약 갱신의사를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판결문에 따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명도(인도), 건물철거,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판결문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