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pc 버전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Legal Expert

Legal Questions Tired of non-expert or promotional answers?
Daeryun’s expert lawyers will provide you with answers.

Q

보이스피싱전달책 누명으로 계좌지급정지처분이 되었습니다..

법률지식인View54,825

안녕하세요..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누명을 써서 계좌지급정지처분이 되었더라구요.. 경찰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고 지급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해요. 전 정말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보이스피싱전달책 누명을 벗으면 계좌 지급정지가 해제될까요? 보이스피싱전달책 누명을 벗으려면 계좌 지급정지가 해제되어야 할 거 같은데...어떻게 해제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

계좌지급정지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전달책 누명으로 계좌지급정지가 되신 상황이군요.

사건과 관련해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찰 등의 요청으로 금융기관이 취하는 조치입니다.

계좌 명의인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지급정지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무혐의 또는 혐의없음 처분이 담긴 수사기관의 결정서나 수사 중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금융기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등과의 협의를 거쳐 지급정지 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누명을 벗기 위해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관련 진술이나 증거를 충분히 제출해 ‘가담 사실이 없음’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변호사와 금융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이스피싱전달책 누명을 벗으시고 계좌 지급정지 해제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배경

Daeryun's Key Strengths

AI Big Data Judgment Analysis Defense unique to Daeryun Law Firm
More than 300 Experts in Various Fields
Based on the past 4 years 149,451 consultations

금융·보험Lawyer
Consultation Reservation

All consultations are conducted by specialized lawyers after reviewing the case. It is carried out on a reservation basis to ensure a professional process.We encourage you to make an early reservation for consultation, and request adherence to the scheduled time. We will do our best to provide a satisfying consultation.

Phone

24/7 consultation and
emergency response available

KakaoTalk

Channel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Online

We provide customized
legal services.

Related Members

view more

황규화변호사님

황규화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2016

윤서정변호사님

윤서정

책임변호사

이메일

상속·가사/이혼/금융전문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T. 070-7510-1822

박신영변호사님

박신영

책임변호사

이메일

보험/가사/민사전문 변호사

T. 070-5221-3616

임하연변호사님

임하연

책임변호사

이메일

금융법무/조세/행정전문 변호사

T. 070-7510-1118

김수훤변호사님

김수훤

책임변호사

이메일

행정/형사전문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T. 070-5221-3616

전강우변호사님

전강우

선임변호사

이메일

기업 법무이사·법무팀장 경력

T. 070-5117-2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