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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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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특정범죄를 일정한 조건 하에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특가법, 특처법이라고 부르고 해당 법에 적용을 받는다면 처벌형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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