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판단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괴롭힘 행위, 행위에 대한 지속성 등 모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을 살피어 최종적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괴롭힘 행위자는 반드시 상사, 사업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회사 소속 근로자 등 피해자와 동일한 회사 소속의 근로자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또, 괴롭힘 피해자는 정규직 뿐 아니라 비정규직 등 계약직 근로자라도 그 고용형태 및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 때 우위는 단순히 지위 뿐 아니라 인원수, 연령, 학벌 등 피해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라면 인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행위가 폭행, 폭언 등 사회 통념 상 상당하지 않아야 하고,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내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만일 직장내괴롭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고, 혐의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 소명하여 근거 자료와 함께 주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최근 직장내괴롭힘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회사 징계 처분,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름과 동시에 허위 신고도 많아지고 있으므로 무작정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주장을 논리적인 자료에 따라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내괴롭힘 행위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음

2. 정당한 이유 없이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차별행위

3. 특정 근로자에게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지시

4.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허드렛일 지시

5.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을 쓰지 못하도록 함

6. 사적 심부름 등을 반복적으로 지시

7. 정당한 이유 없이 퇴사강요

8.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림

9. 신체적 위혐이나 폭력, 욕설이나 협박

10. 온라인상에서 모욕적인 언행 행사

11. 음주, 흡연, 회식참여 강요

12. 집단따돌림 행위

직장내괴롭힘은 사안이 경미한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기도 하고 만약 성범죄 등 사건이 중대한 경우 고용노동부로 사건이 회부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그 절차를 피해가지 못할 경우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사건 초기에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추후 사건이 장기화된 경우에도 유리하기에 반드시 상담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각종 다양한 유형의 직장내괴롭힘 사건 해결 경험을 가진 노동변호사의 법률 자문은 사건 대응에 큰 도움이 되기에 상담을 미뤄서는 안됩니다.

대륜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전문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소송 업무 대응이 가능하도록 의뢰인을 위한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무사, 행정전문변호사와의 협업으로 사안을 검토하고 억울한 징계, 🔗부당해고 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 절차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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