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조세불복 | 정의
- - 조세불복 | 사전 권리구제
- - 조세불복 | 사후 권리구제
- 2. 조세불복 | 주요 업무분야
- 3. 조세불복 | 조력의 필요성
- - 조세불복 | 대륜의 조력
1. 조세불복 | 정의
조세불복이란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세불복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당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올바른 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조세불복 | 사전 권리구제
사전 권리구제는 과세관청에서 세금이 부과되기 전, 납세자가 부당한 과세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세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를 징수하기 전, 처분 내용을 미리 통지합니다.
이때 세액이 과도하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세무조사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미리 세액의 조정이나 부과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라고 하며, 세금 부과의 부당성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향후 과세처분에 대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 | 사후 권리구제
사후 권리구제는 세금이 이미 부과된 후, 납세자가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 구제를 받기 위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세액의 과다 부과나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사후 권리구제 절차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포함됩니다.
이의신청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감사원장에게 청구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후 감사원장은 3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조세심판청구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후 국세청장은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립니다.
행정소송
이때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후 권리구제 절차를 통해 납세자는 부당한 세액을 환급받거나, 과세처분을 변경하여 보다 정확한 세액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 조세불복 | 주요 업무분야
조세불복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예고통지서 확인, 불복 절차 이행 자문 및 검토
과세처분의 부당함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대리
부당한 과세액에 대한 🔗조세심판청구 대리
세액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대리
행정소송을 통한 과세불복 및 세액 환급 청구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관련 조세불복 진행
심사 청구서, 이의신청서, 심판청구서 제출 및 안내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의 적법성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과세관청과의 협의 및 🔗조세자문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조세불복 절차 진행
조세불복 관련 판례 및 유사 사례 검토, 분석 실시
기타 🔗조세민사 사건 수행
3. 조세불복 | 조력의 필요성
조세불복 절차는 복잡하고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입니다.
만약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인지했다면, 반드시 조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불복 절차에 잘못 대응하거나, 절차 진행 시기를 놓칠 경우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전문변호사 및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조세불복 |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는 조세불복 절차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춘 조세변호사와 세무사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세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과세 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수집부터 서류 준비 등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불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생사건까지 한 번에 대응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부당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조세불복은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적이므로 신속히 🔗조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fer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