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조세심판청구 | 정의
- - 조세심판청구 | 심리원칙
- - 조세심판청구 | 법적 어려움
- 2. 조세심판청구 | 주요 업무분야
- 3. 조세심판청구 | 조력의 필요성
- - 조세심판청구 | 대륜의 강점
1. 조세심판청구 | 정의
조세심판청구 제도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 관련 처분을 받았을 때,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했을 때 조세심판원에 청구하여 잘못 부과된 세금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조세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한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3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지방세는 90일)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한 조세 처분을 받았다면 조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히 심판청구서 작성 및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조세심판청구 | 심리원칙
🔗조세심판청구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란 청구인에게 심판 청구를 한 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과세표준, 세액 증가 또는 이월 결손금 등의 감소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납세자가 안심하고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조세심판청구 | 법적 어려움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 개인과 기업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의견을 진술하고 이의신청으로 과세관청에 한 번 더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신청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조세심판원에 정식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청구는 행정법과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조세에 관한 깊은 이해도 중요하지만 행정법적인 지식 또한 필요합니다.
또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청구 기간 내에 하지 못했다면 추후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신속히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불복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Reference
2. 조세심판청구 | 주요 업무분야
조세심판청구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세심판청구 절차 설명, 진행 등 상담
과세처분의 부당성 검토 및 🔗조세불복 절차 안내
세액 과다 부과 또는 잘못된 세액 계산에 대한 심판청구 대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단계에서의 전략 수립 및 지원
조세심판청구서 작성 및 제출 대행
조세심판청구 후 결과 분석 및 후속 대응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처분 불복 및 🔗조세심판청구 대응
국세청 및 과세관청과의 협의 및 🔗조세자문
과세처분에 대한 법리 분석 및 증거자료 수집
조세심판원에서의 법적 대리 및 변론
🔗법인세법 관련 법적 검토 및 자문
세금 과오납 관련 조세자문
추후 🔗행정소송 진행 안내 및 실익 여부 자문
3. 조세심판청구 | 조력의 필요성
조세심판청구는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진행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로, 그 절차와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세심판청구를 통해 인용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됩니다.
개인, 기업 등 대규모 조세와 관련된 문제를 간과할 경우,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심판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조세전문변호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법적 지원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세심판청구 | 대륜의 강점
법무법인 대륜에는 세무사, 관세전문위원, 회계사를 포함한 전문가들과 조세 사건을 다수 경험한 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조세심판청구 및 불복 절차 등을 안내하고, 조세민사 소송 등 추가적인 파생사건 대응 및 컨설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아 조세심판청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조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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