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위해제

공무원직위해제는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약식기소는 제외)

공무원직위해제를 받은 경우 어려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먼저 직위해제 기간 동안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승진이 제한되며, 이를 통해 경력상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더불어 공직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어, 향후 공무원으로서의 재임용이나 사회적 명예회복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불이익이 뒤따르는 만큼, 직위해제에 부당함이 있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한 불복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공무원직위해제에 대해 불복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① 소청심사
: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② 행정소송
: 소청심사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입증하여, 처분을 무효화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행정청, 공공기관, 고용노동부 등 재직 경력을 보유한 행정전문변호사가 공무원직위해제와 관련된 법적 대응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분 사유 설명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속 세무사 및 회계사, 노무사와 협력하여 직위해제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웁니다.

만약 직위해제 위기에 처한 경우라면 언제든 🔗행정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