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무원중징계 | 불이익
- - 공무원중징계 | 유형
- - 공무원중징계 | 사유
- - 공무원중징계 | 불복 절차
- 2. 공무원중징계 | 주요 업무분야
- 3. 공무원중징계 | 조력의 필요성
- - 공무원중징계 | 대륜의 강점
1. 공무원중징계 | 불이익
공무원중징계는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징계처분 중, 무거운 징계처분을 말합니다.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는 평생직업이라고 하지만,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면 그 신분이 박탈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징계는 배제징계와 교정징계로 분류되며, 배제징계에 해당되는 처분을 받게 된다면 신분박탈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교정징계는 신분은 보유할 수는 있지만, 보수상 불이익이 과해질 수 있고 인사평가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중징계 처분은 추후 명예 측면에서도 많은 피해가 있고 인사상 불이익 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중징계 | 유형
🔗공무원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으로 분류됩니다.
파면과 해임은 배제징계에 포함되고, 강등과 정직은 교정징계에 포함됩니다.
∙ 해임 :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강등 : 공무원의 직급을 한 계급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로, 그 기간 중에 보수는 전액 감액하는 처분입니다.
∙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 감액하는 징계입니다. 또한 18개월간 승급 제한을 받습니다.
공무원중징계 | 사유
공무원중징계는 주로 다음과 같은 중대한 사유로 인해 발생합니다.
①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불법행위
금품 수수, 🔗공무원뇌물, 부패, 직권남용 등 직무 수행 중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경우
③ 기타 부적절한 행동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동이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
이 외에도 공무원의 위반 행위에 따라 다양한 사유가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중징계 | 불복 절차
공무원중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반드시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해 처분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처분의 적법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혹은 징계 처분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징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중징계 | 주요 업무분야
공무원중징계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징계 사유 분석 및 법적 대응
징계 절차의 적법성 검토
징계 사유 관련 입증 및 증거 수집
재심 청구 및 이의 제기 대리
징계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최소화 전략 수립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해석 및 관련 판례 해석
공무원 퇴직 및 재취업 관련 자문
징계에 대한 법적 대응 전략 수립
공금횡령 및 유용 등 혐의 조사 대응
처분 이후 공직 재임용 관련 자문
처분 후 퇴직급여액 및 퇴직수당 산정 관련 자문
3. 공무원중징계 | 조력의 필요성
공무원중징계는 공무원의 직무와 경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며, 이를 잘못 처리할 경우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하며 이후 정확한 대응이 필요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문가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수사기관의 수사의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련의 법적 절차에 대응하는 것이 혼자서는 쉽지 않으므로 반드시 행정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무원중징계 | 대륜의 강점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행정전문변호사가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공무원의 징계 사유 분석부터 절차 진행, 재심 청구까지 전 과정에서 철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징계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합니다.
만약 중징계 위기에 처해 계신 상황이라면 언제든 🔗행정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