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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인사이트
2023.Dec
[대륜 뉴스레터] 거짓 구인 광고로 인한 성범죄 유인 막는 '직업안정법' 개정Related fields마약 · 성매매범죄 · 교통사고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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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Nov
[대륜 뉴스레터] 사학법인 파산에 따른 폐교 막을 개정안 의결Related fields교육감선거 · 스토킹처벌법 · 의료분쟁합의 · 의료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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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Oct
[대륜 뉴스레터] 저위험 권총 지급에 따른 경찰력 변화 고찰Related fields경찰사칭죄 · 공무집행방해죄 ·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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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Sep
[대륜 뉴스레터]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추진 공식화Related fields살인죄 · 폭행죄/상해죄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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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Aug
[대륜 뉴스레터] 영아 미등록 막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통과Related fields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민사소송/형사소송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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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Jul
[대륜 뉴스레터] 2023년 1분기 마약사범 4천명 이상, 마약범죄 리포트Related fields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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