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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브로슈어
음란물유포죄
업무분야
음란물유포죄란 음란물을 유포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상 음란물유포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유포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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