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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브로슈어
음란물유포죄
업무분야
음란물유포죄는 음란물을 특정 다수에게 유포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물을 유포하여 이득을 취하는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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