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유물분할소송 | 개념
- 2. 공유물분할소송 | 공동신청주의
- - 공유물분할소송 | 주요 업무분야
- 3. 공유물분할소송 | 대륜의 조력
1. 공유물분할소송 | 개념
공유물분할소송은 한 개의 부동산(공유물)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분할하여 소유하고자 할 때 진행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공유자들 사이에서 공유물 분할 방법과 분할 지분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자 간 지분 분할에 대해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고 분할의 방식에 대해서도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에 많은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을 진행합니다.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동신청주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있다면 부동산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분할소송 당사자로 참가해야 합니다.
만약 누락된 부동산 공유자가 확인되는 경우 소송 각하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이에 주의해야 하며 공유자 중 한 명이라도 소송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소송 제기와 진행에 있어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행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와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공유물분할소송 | 공동신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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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동신청주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분할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해 재판상 공유물을 분할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 | 주요 업무분야
공유물분할소송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소송인 파악 및 검토
공유물 분할 방식 관련 합의 대행
내용증명 발송 등 관련 자문
조정 절차 진행 관련 자문
현물분할 및 경매분할 진행 관련 검토
대금분할 관련 자문 수행
청구기간 도과 확인 및 검토
필수적 공동소송 특성 파악 및 검토
소송 절차 중단 관련 효력 검토 및 자문 수행
변론기일 출석 관련 자문
공동소송인 소송행위 관련 자문
공동소송인 소송상 화해, 청구 포기 관련 협의 대행
합의서 작성 및 합의 내용 검토 수행
기타 공유물분할소송 제기 여부 및 승소 가능성 자문 수행
3. 공유물분할소송 | 대륜의 조력
공유물분할소송은 자신의 공유물 지분을 처분하고 싶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절차에는 반드시 공유자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 공유물 분할은 무효가 됩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청구 방법에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 공유자 지분 비율에 따른 공유물분할소송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륜은 공유물분할소송 대리 경험을 다수 가진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에 맞는 전략을 마련해 대응합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최적의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