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경매

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 받지 못한 채권 등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법원 경매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CONTENTS
  • 1. 경매 | 개념
  • 2. 경매 | 절차
    • - 경매 | 주요 업무분야
  • 3. 경매 | 대륜의 조력

1. 경매 | 개념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동산 경매를 통해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예시로는 채무자의 부동산 재산이 채권자에게 압류되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공공기관의 정책에 따라 특정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았지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경매 절차로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매의 경우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보다 신속하게 매각되기에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직접 진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되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주로 채권을 상환하지 못해 법원에 의해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이고, 임의경매는 부동산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경매를 진행하여 부동산을 판매하고자 할 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경매에 나온 부동산이 실제로 문제가 있는 부동산인지 사전에 조사를 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기에 경매 전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은 경매 준비 전 가장 중요한 절차이므로 법적 리스크에 대해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 경매 | 절차

경매

경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매 신청과 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해당 부동산을 압류한 뒤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을 기입합니다. 이 후,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

2. 배당요구와 공고

매각할 부동산이 압류되면 법원은 첫 매각기일 이전에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고 경매개시결정의 내용과 배당요구 기간을 공고합니다.

3. 현황 조사 및 감정

법원은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황, 점유관계 등을 조사하게 하고, 감정인에게 부동산 평가를 의뢰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합니다.

4. 매각허가 결정

법원은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불복하는 이해관계인은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5. 매각대금 지급

매각허가가 확정되면, 매수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납시, 차순위 매수인에게 매각을 허가하거나 재매각을 진행합니다.

6. 소유권 이전

매수인이 대금을 전액 납부하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 법원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합니다. 이후, 매수인은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배당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합니다.

경매 | 주요 업무분야

경매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매 진행 절차 안내

채권자 경매 신청서 제출 및 자문 수행

경매개시결정 이후 절차 안내

배당 요구종기일 관련 검토 및 확인

매각 준비 단계 감정평가

매각기일 확인 및 이해관계인 우편 송달 여부 검토

부동산 권리분석 단계 자문수행

감정인 부동산 평가 이의신청 여부 자문 수행

최저입찰가격 관련 자문 수행

부동산 경매 입찰서 제출 관련 검토 및 확인

매수신고인 신고 절차 진행

매각허가 여부 결정 관련 자문 수행

이해관계인 매각 허가 결정 항고 진행 및 절차 안내

매각 대금 납부 절차 진행 및 자문 수행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진행 관련 자문 수행

차순위매수신고인 관련 허가 여부 결정 자문

재매각 실시 여부 자문 수행

채권자 배당 절차 관련 자문 수행

경매 관련 기타 절차 자문 수행

3. 경매 | 대륜의 조력

경매는 권리 분석과 현장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기에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경매 과정에서는 경매 낙찰과 매각 대금 지급 절차가 가장 중요하고, 인수되는 권리에 대해 입찰 전 면밀하게 검토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륜은 부동산 경매 관련 자문 및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경매에 대해 사전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추후 경매 절차로 인해 법적 소송에 휘말린다면 복잡한 이해관계 대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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