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불특정 시민이 피해자가 됐을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규정한 공중이용시설 외 시설이나 물체 또는 공작물 등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는 재해 범위나 규모가 중대시민재해의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은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 인명피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요건 충족 여부를 매우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부실공사로 인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비롯해 영업정지와 같은 정부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아직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사례 및 판례는 많지 않지만 계속해서 관련 법령을 폭넓게 해석하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중대시민재해에 따른 처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조치 및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안전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받거나,

보수·보강 등을 규정하는 법률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대시민재해로 규정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가장 먼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주기적인 시설안전점검을 이행했는지에 대해 검토를 시행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진행되었는지,

사후 재발방지 계획 수립 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중대시민재해 관련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요구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하여 혐의 및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전문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