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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브로슈어
군용물손괴
업무분야
군용물손괴란, 군에서 관리하는 물자와 군수품을 손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군용물손괴는 군형법 적용을 받아 일반 재물손괴죄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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