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손괴

군용물손괴는 군대에서 관리하는 화약, 총기, 실탄 등 무기류와 침낭, 전투기, 전선 등 군수품 등을 손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군용물을 손괴해 군대 조직에 피해를 주게 된다면 군형법에 규정된 군용물손괴죄가 성립돼 처벌됩니다.

해당 죄는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군인 및 군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성립 주체에 해당합니다.

군용 철도 및 전선도 군용물에 포함되므로 군부대 근처에 주거를 두고 있는 민간인 또한 군용물손괴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군용물손괴에서 손괴라 함은 물리적인 손괴뿐만 아니라 그 효용을 해한 때도 포함되므로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여도 군용물 사용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성립됩니다.

군용물손괴 혐의를 받아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고의와 과실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또한 방화를 통해 군용물을 손괴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실제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군용물손괴 혐의로 처벌 위기라면 혼자 대응하기 보다 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군용물손괴에서 고의범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군용물손괴의 과실범은 벌금형까지 낮아질 수 있기에 과실에 의해 범행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실수라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주장을 강화해야 하므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용물손괴는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민간인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군부대 근처에 거주 중인 민간인이라면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기에 혐의를 받게 된다면 그 즉시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륜은 군용물손괴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에게 군전문변호사가 실력과 경험을 토대로 신속한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용물 손괴의 경우 높은 수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본 법인은 군부대가 있는 지역 곳곳에 분사무소를 두고 365일 24시간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기에 조력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