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손괴

군용물손괴는 군대에서 관리하는 화약, 총기, 실탄 등 무기류와 침낭, 전투기, 전선 등 군수품 전부를 손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시설과 물자를 손괴하여 군대 조직에 피해를 주게 된다면 군형법에 규정된 군용물손괴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죄는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군인 및 군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성립주체에 해당합니다.

군용물손괴에서 손괴라 함은 물리적인 손괴뿐만 아니라 그 효용을 해한 때도 포함됨으로,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여도 군용물 사용에 문제가 생긴 경우 군용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군용물손괴의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해보고 혐의를 받아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대응에 주의해야 합니다.

군용물손괴는 고의와 과실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만약 과실로 인해 군용물손괴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 주장을 정확하게 해야 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또한 손괴의 방식을 방화로 범한 자는 더욱 중하게 처벌됩니다.

군용 철도 및 전선도 군용물에 포함되므로 군부대 근처에 주거를 두고 있는 민간인 또한 군용물손괴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서 혼자서 대응을 하기 보다 군전문변호사와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군용물손괴에서 과실이 입증된다면 처벌형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고의범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군용물손괴의 과실범은 벌금형까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군용물손괴의 행위가 인정된다면 그 과실을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실수라는 주장만을 번복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주장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군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해 사건자료에 대해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군용물손괴는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민간인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군부대 근처에 거주 중인 민간인이라면 더욱 군용물손괴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반 군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에게 군전문사건 경력을 가진 전문 변호사가 실력과 경험을 토대로 신속한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