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혹행위

군대가혹행위는 위법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른 군인이나 후임병 등에게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하거나,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군대가혹행위는 구체적인 범위나 방식이 규정된 바는 없으며 일반인의 상식에서 벗어난 행위 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후임병 등에게 군대가혹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최근 병영 문화 개선으로 과거에 비해 군대가혹행위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군기를 바로 잡는다는 명목으로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계를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대가혹행위는 군형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 행위이며, 🔗군대폭행에 해당합니다.

군대가혹행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더라도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군대가혹행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방어 변론을 진행하는 등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군대가혹행위 처벌은 피해자와의 관계 및 가혹행위의 지속성, 수단, 피해 규모, 피해 합의 여부, 가해자 수, 동기와 목적 등 각종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집니다.

폐쇄적인 군대 특성 상 군대가혹행위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군대가혹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군대가혹행위 사건 진행에 있어서 무작정 억울하다는 주장은 도움이 되지 않기에 객관적인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하여 구체적으로 방어 변론을 주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고, 과장된 내용을 거짓 진술하는 것은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군대가혹행위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군형사변호사와 동행하여 대처하셔야 됩니다.

군대가혹행위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단순히 종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군대징계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게 됐다면 군대가혹행위에 대해 일관된 진술이 필요하고 회피성 답변을 지양해야 합니다.

대륜은 군판사·검사 경력 및 군사건에 관한 오랜 경력을 가진 🔗군형사변호사가 사건에 맞는 전략을 마련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생되는 행정, 민사 사건에 대해 관련 법률 전문가와 3~20인의 TF를 꾸려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군대가혹행위 혐의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