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혹행위

군대가혹행위는 위법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른 군인이나 후임병 등에게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하거나,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행위에는 구체적인 범위나 방식을 규정한 바 없으며 일반인의 상식에서 벗어나거나 지나친 방법 등을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후임병 등에게 군대가혹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병영 문화 개선으로 과거에 비해 군대가혹행위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군기를 앞세워 상급자의 직권 남용과 위계 행사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대가혹행위는 명백하게 군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이며, 🔗군대폭행에 해당합니다.

군대가혹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해주어도 형사처벌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군대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군대가혹행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방어 변론을 진행하여 처벌형을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군대가혹행위의 처벌 수위는 피해자와의 관계 및 군대가혹행위의 지속성, 수단, 피해 규모, 피해 합의 여부, 가해자 수, 동기와 목적 등 각종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군대의 폐쇄적인 특성 상 군대가혹행위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군대가혹행위는 전역 이후에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군대가혹행위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사소한 사안이 문제가 되어 기소되는 경우 행위에 비해 과도한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가혹행위의 의도가 아니었지만 자칫 가볍게 대처하는 경우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가혹행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철저한 초기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군대 특성상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영상자료(CCTV 등) 수집이 매우 어려우므로 양 당사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군대가혹행위 사건 진행에 있어서 억울하다거나 그냥 당사자끼리의 장난이었다는 허술한 주장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하여 구체적으로 방어 변론을 주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고, 과장된 내용을 거짓 진술하는 것은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군대가혹행위 조사 과정에서 군형사변호사와 동행하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군대가혹행위는 날이 갈수록 그 비난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군대 내에서 일어난 폭행행위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단순히 종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군대징계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군경찰 수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군대가혹행위에 대해 일관된 진술이 필요하고 회피성 답변을 지양해야 합니다.

군대가혹행위 사건 대응에 군판사·검사 출신 및 군사건에 오랜 경력을 가진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