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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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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이란 공무원 등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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