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행정처분 효력이 계속되는 경우 소송 제기자에게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나 피해가 예상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본안의 소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거나 혹은 본안의 소 계속 중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침익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판결 선고가 확정될 때까지 피해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성격 상 소송의 제기 이후에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행정소송은 그 특성상 소송의 기간이 장기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침익적 행정처분을 부과받은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 진행을 고려하기 전에 처분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자문을 구하거나,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하여 여러 법리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학교폭력 처분도 일종의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은 학교폭력 처분을 자녀가 부여받게 된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자녀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한 뒤 행정소송 절차에 대해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운전면허가 생계의 수단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우선적으로 진행한 뒤 행정소송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일정한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법원으로부터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 신청인 측이 입증책임을 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집행정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할 것

2. 본안 행정심판이 계속되고 있을 것

3.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것

4.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5.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을 부과받은 자라면 신청을 고려해봐야 하는 절차입니다.

침익적 행정처분을 부과받았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만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정 기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장기간 진행될 수 있고 그 결과가 처분의 취소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은 반드시 🔗행정전문변호사와 상세한 상담 이후 결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학교폭력 처분이나 영업정지 처분 등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처분이라면 더욱 집행정지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