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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부동산실명법위반 | 정의와 목적
- - 부동산실명법위반 | 목적
- 2. 부동산실명법위반 | 성립요건
- 3. 부동산실명법위반 | 처벌수위
- 4. 부동산실명법위반 | 주요업무분야
- - 부동산실명법위반 | 대륜만의 강점
1. 부동산실명법위반 | 정의와 목적
부동산실명법위반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법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입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 | 목적
주된 목적은 부동산 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 행위 등 반사회적인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이루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위반은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실제 권리자 명의를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로, 법적으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실명법위반 | 성립요건
부동산실명법위반은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거나, 거짓된 채무자 정보를 사용한 경우에 성립되며 매우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등기
명의신탁약정이란,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부동산을 명의만 맡기고 실제 소유권은 유지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지만, 수탁자의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가 이루어집니다.(타인의 명의로 등기)
EX)
A가 B에게 부동산의 명의를 빌려서, 실제 소유자는 A지만, 등기는 B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거짓 채무자 기록을 통한 부동산 담보 이전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 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실제 채무자가 아닌 사람을 거짓으로 채무자로 적어 제출했을 경우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됩니다.
즉,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거짓으로 이름을 적어 법적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EX)
C가 실제 채무자인데, D라는 사람을 채무자로 허위로 기록하여 부동산 담보로 제출한 경우입니다.
3. 부동산실명법위반 | 처벌수위
부동산실명법위반이 성립되었다면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각각 다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명의수탁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혹은 행정적 제재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명의신탁자에게만 부과되며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실명법 위반은 단순히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을 넘어서, 형사적 처벌과 재산 상실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부동산실명법위반 | 주요업무분야
부동산실명법위반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 | 대륜만의 강점
부동산실명법위반은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을 해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처벌, 세무 문제, 소유권 분쟁 등은 복잡하고 다각적인 대응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부동산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변호사가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략적 접근법으로 고객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과 같은 복잡한 부동산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신속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